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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 시행령」일부개정 안내
작성자
김정철
등록일
Oct 28, 2019
조회수
11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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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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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(대통령령 제30119)이 2019.10.17.자로 시행되어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.
개정된 규정은 "학교규정"에서 확인하실 수 있습니다. 

2019.10.17.시행

「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(교원지위법)」이해 자료

 

○‘법률지원단’구성 운영 (제 14조의 2, 신설)

 -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, 해당교원에게 
   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반드시 구성?운영

 

○‘특별휴가’신설 (제14조의 3, 신설)

 -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최대 5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. 특별휴가는 학교교
   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로 인정하거나,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가 명백하고 긴급히 보호할 필요
   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여 가능

 

○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구체적 적시 (제15조)

 - 교원을 대상으로 한 상해?폭행?협박?명예훼손?손괴 등의 범죄행위

 -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의 범죄행위

 - 교원을 대상으로 한 불법정보 유통행위

 - 그 밖에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(교육부장관 예시)

 

○ 피해교원 보호 조치의 유형 구체화 (제15조)

 - 심리상담 및 조언

 -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

 - 그 밖에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

 

○ 피해 교원 보호 조치 비용 (제15조)

 -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(친권자, 후견인,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
   을 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) 등이 부담

 - 그러나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장이 원하는 경우, 보호조치 비용을 관할청이 선지급 하고
    뒤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

 

○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 보고 의무 (제15조)

 -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경우, 공?사립을 막론하고 유?초?중?고의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반드시 
   보고

 

○ 관할청의 고발 의무 (제15조)

 -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고 받은 교육감(교육부장관)은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, 교육활동 침해행위
   가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

 

○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축소?은폐 금지 명시 (제16조)

 -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고할 때,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
   서는 안 됨

 - 교육감은 보고받은 교육활동 침해 관련 자료를 해당학교나 학교장에 대한 업무평가 등에 부정적인
   자 료로 사용해서는 안 됨

 

○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의무화 (제16조의 3)

 - 학교장은 교직원?학생?보호자를 대상으로 ‘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’을 1회 이상 실시해야 함.

 - ‘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’ 프로그램의 구성?운영을 교원노조 등 전문단체나 교권보호 업무에 종사하는
  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음

 - 학교장은 ‘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’ 프로그램의 구성?운영에 관한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,  
    그 밖의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노력해야 함

 

○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명시 (제18조)

 ① 학교에서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

 ④ 출석정지 ⑤ 학급교체 ⑥ 전학 ⑦ 퇴학처분

 - 위의 조치를 취할 때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

 - 위의 조치를 취할 때는 해당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

  • 제1호(학교봉사), 제2호(사회봉사), 제4호(출석정지), 제5호(학급교체) 조치를 받은 학생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음
  • 제1항제6호(전학)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함

 -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는 해당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해야 함.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은
  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, 과태료는 교육청이 부과?징수함

 -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음

 - 학교봉사, 사회봉사, 특별교육, 심리치료로 결석할 경우,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
   음

 - 제1항 제6호(전학) 및 제7호(퇴학처분)에 따른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조치를
  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, 또는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‘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’에
  
심을 청구할 수 있음.

○ 교권보호위원회 설치?운영 (제19조)

  • 시도교권보호위원회 :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,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분쟁 조정(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,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유치원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),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• 학교교권보호위원회 :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,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,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,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

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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